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원인사청문회 종료…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입력 2018-12-04 20:47

정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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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여야는 4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다음 회의에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세금 탈루 의혹 등을 언급하며 도덕적으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청문회를 진행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직후 “청문 과정에서 법원 구성원이자 공직자로서 국민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공정하고 청렴한 마음가짐으로 법관으로서 소임을 다해야 함을 가슴에 새겼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수 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