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기능실습생 68%, 월 31만원 받고 일해

입력 2018-12-04 17:23

최저임금에 현저히 못 미쳐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기능실습생 10명 중 7명이 최저임금에 현저히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현지시간) 교도통신에 따르면 입헌민주당 등 야당이 법무성에 실종으로 분류된 기능실습생 2870명의 급여 수준을 분석한 결과 67.6%인 1939명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 급여는 평균 10만8000엔(약 106만원) 수준으로 광열비 등의 명목으로 공제하는 금액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월 평균 3만2000엔(약 31만4000원)에 불과했다.

일본의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시간당 874엔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 노동으로만 계산해도 4주간 약 13만9840엔을 받아야 한다. 대체로 시간외 근무가 더해진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정부가 과로사 라인으로 정한 월 80시간 이상의 시간 외 근무를 한 적이 있는 실습생도 292명으로 나타났다. 월 80시간을 넘겨 시간 외 근무를 할 경우 각종 건강상 피해는 물론 최악의 경우 과로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일본 정부는 보고 있다.

일본의 외국인기능실습제도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1993년 창설됐다.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 모국에서 활용케 하려는 취지로 실습 기간이 끝나면 귀국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일본 내 외국인 기능실습생은 약 25만 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