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직할기관 연구평가 주기 5년으로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직할기관의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주기가 내년부터 5년으로 늘어나고 평가방법도 100% 전문가 정성평가로 전환된다.

과기정통부는 3일 2019년도 직할기관 평가 추진과 관련해 이런 내용의 평가대상·기준·방법 등을 담은 '직할기관 2019년도 자체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기준 변경은 중장기 연구를 강화하고 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우선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사업 부문과 기관운영 부문 평가가 분리된다. 기관운영평가는 기관장 임기 주기별 평가를 유지하고, 연구사업평가는 세계적 수준의 중장기 연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 주기가 5년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3년이 일반적이다.

또 기관운영 부문은 외부 평가결과로 대체해 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연구사업 부문은 도전적 연구 활성화를 위해 지표 달성도에 대한 정량평가를 폐지하고 100% 전문가 정성평가로 전환한다.

연구사업 정성평가에서는 연구수행의 적절성, 연구결과의 우수성과 함께 연구결과의 기관 연구역량 기여도와 연구분야 기여도,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등 '영향력'이 새로 도입돼 연구성과의 효과성을 중점 평가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출연연이 재정립한 기관 역할과 책임(R&R) 방안을 기관장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기관운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평가제도는 현재의 임무중심형 평가제도가 끝나는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내년에는 총 16개 기관 중 7개 기관이 새 제도하에서 기관운영 계획서와 연구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