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주택공시가격 5%P 오르면 종부세 68.6% 인상”

입력 2018-11-30 13:16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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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현재보다 5%포인트(P) 오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약 70% 가까이 올라 세입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이 나왔다.

예정처는 3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실에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에 따른 효과 분석’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예정처는 현재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5%로 놓고, 이를 70%까지 올릴 경우 재산세는 현행 대비 11.2%, 종합부동산세는 68.6% 각각 인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공식적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2016년 과세실적으로 바탕으로 2017∼2018년 주택의 공시가격 증가율을 반영한 결과다. 이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따른 세입은 모두 5조2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100%에 달할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는 현행 대비 각각 84.9%, 239.6% 늘어나고, 세수는 8조9466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인상하는 경우 부동산보유세 관련, 큰 세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