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이 건의…복귀 해당 기관장이 비위자 조사ㆍ징계 내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비위에 대한 공직기강비서관실 최종 결과 보고받았다”며 “조 수석은 조사결과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먼저 조 수석은 이미 검찰에 복귀한 특감반원 외에 부적절한 처신과 비위 혐의 특감반 직원을 즉각 소속 기관에 복귀하고 소속기관에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했다. 또 특감반 감찰결과 비위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감반 분위기 쇄신과 공직기강 바로 잡고자 반장을 비롯해 특감반원 전원 교체를 요청했다.
임 실장은 조 수석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즉각 관련 절차를 밟을 것을 지시했다고 김 대변이 설명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 비위해위자 관련 비위사실을 해당 기관에 정식 통보할 것과 특감반원 전원 오늘자로 원래 소속기관에 복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장은 청와대 비위사실 통보를 받는대로 추가 조사하고 징계를 내리게 된다.
청와대는 감찰과 관련해 3가지 조직이 있다.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는 청와대 내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은 청와대 외부의 부처와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은 대통령 친인척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전원 교체되는 특감반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이며 민정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특감반 인원과 숫자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른 특감반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 소속 김 모 수사관이 자신이 지인이 연루된 ‘국토교통부 공무원 뇌물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고자 이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 알아보는 부적절한 행위를 해 검찰로 복귀 조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