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민영화 괴담에 금감원 인사 개입설
미국산 소고기 수입, 한반도운하, 의료·상수도 민영화 논란 등으로 불고 있는 반 MB바람이 금융권 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산업은행을 인수하는 자가 한전, 하이닉스, 대우조선을 한꺼번에 가져갈수 있다는 이른바 산업은행 민영화 괴담이 인터넷을 통해 빠른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산업은행 민영화의 숨겨진 음모'라는 제목으로 퍼지고 있는 이글에 따르면 산업은행을 민영화해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 키우겠다며 한전 민영화는 보류한것에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산업은행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한 지분 내용을 보면 대우증권 33.09%, 대우조선해양 31.26%, 한국전력 30.00%, 현대상사 22.53%, 세원물산 16.62%, STX팬오션 15.54%, 현대건설 14.69%등 국내 주요 기업과 공기업 지분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
특히 대우증권, 대우조선해양, 한국전력 등은 현재 매각작업이 진행중이거나 민영화 작업이 추진중인 곳들이다.
산업은행을 인수하게 되면 대우증권, 대우조선, 한전을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으며 괴담은 대우조선이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가 사장으로 있다는 골드만 삭스로 팔기로 돼있고 수도물 민영화는 이상득 전 국회의장이 사장으로 있는 코롱워터스로 확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금융공공 기관의 CEO교체에 이어 금감원 부원장보까지 현 정권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파행적 부원장 인사에 이어 부원장보 인사 역시 외부의 강압적 개입이다"며 "대통령 취임후 무리한 공기업 CEO 교체에 이어 그 소속 임원들 자리마저 욕심을 내고 있다"며 "노조는 부원장보 인사는 법상 금감원장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임에도 정부가 금감원 임원인사에 대해 시시콜콜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은 법질서를 무시하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산은 괴담의 경우 이대통령 인척들이 관계한 회사로 주요 기업의 지분을 넘긴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것으로 판명났다. 그러나 지분구조상 산업은행을 인수하게 되면 매각에 중대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것은 사실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우증권, 하이닉스, 한전의 지분은 한국개발펀드(KDF)로 출자되기 대문에 민영화되는 산은지주와는 상관없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 공공기관 수장들의 재신임에 이어 금감원 부원장보 인사까지 정권 개입설이 나돌면서 금융권에서도 반 MB바람이 불어올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