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개 세무법정' 내달 5일 개최…외부 공개 '최초'

입력 2018-11-22 08:56

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을 외부에 처음으로 공개한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달 5일 오후 3시 서울지방국세청 14층 회의실에서 국세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일반인들도 참관(신청자에 한해)이 가능하다.

그간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은 외부에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외부에 공개될 경우 위원들이 심의·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조세심판관회의와 지방세심의원회 등 조세불복 청구 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기관도 심의 과정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개 세무법정이 실제로 열릴지 회의적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는 공개 세무법정 안건으로 상정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초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 공개 세무법정을 열 방침이었지만, 이 같은 이유로 회의 개최 날이 계속해서 미루어졌다.

국세심사위의 회의 공개로 참관인들은 청구인, 처분청이 의견을 진술하는 과정이라든지 심사위원들이 사실관계를 묻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된다.

현재 국세청은 국세심사위 참관인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이달 2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참관신청서를 이메일(love9090@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인이 많을 경우 추점을 통해 참관인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참관인으로 선정되면 29일까지 개별적으로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