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내년 6월까지 국유재산 불법행위 조사

입력 2018-11-15 09:33

이새하 기자 shys0536@etoday.co.kr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국 국유농지 불법행위 전수 조사를 1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국유 농지를 저렴하게 빌린 사람이 높은 임차료를 받고 재임대하는 불법행위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캠코는 △1000㎡ 이상 재산 △동일인 다수계약 재산 △영농법인 사용 재산 △대부계약자가 고령이거나 격지 거주하는 경우 등 3만2000건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다수 전대 행위가 의심되는 강원 양구군 등 일부 지역에는 불법사용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농업경영정보 등록, 인삼 경작 신고서 등 행정 정보도 조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캠코 관계자는 "대부(임대)한 국유재산을 제3자에게 재임대(대가가 없는 경우도 포함)하거나 대부계약서에 명시된 사용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대부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관계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