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 0건…예산청책처 “제도개선안 마련해야”

입력 2018-11-06 11:29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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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올해 전체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6일 발간한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보면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해 12월 첫 회의 이후 한 차례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는 대통령 경제자문기구다.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경제정책을 설계했던 김광두 전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이 부의장을 맡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 세칙'을 보면 전체회의는 원칙적으로 분기 별 1회 개최하도록 돼 있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열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올해 경제정책 방향 등을 논의한 첫 회의 이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는 2014년 3회, 2016년 2회 열렸고 2015년과 2017년에 1회씩 열렸다.

예산정책처는 "자문회의 본연의 기능과 취지가 보다 충실하게 수행되기 위해서 예산 확대에 상응해 전체회의 개최실적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원 투입의 확대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궁극적인 설치 목적에 부합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기회의의 정례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