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미래 위한 국가역량 집중 필요…과감한 규제개혁 필요”

“경제의 예측가능성을 키워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야할 때입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해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미래를 예견하고 이를 준비하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경제를 위해선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혁신 기반을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회장은 5일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등 전국상의 회장단 40여 명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남북 관계 진전이라는 반가운 뉴스도 있었지만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는 우리 경제에 대해 진단했다.

앞서 지난 1일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컨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장기적이고 구조적 하향세에 있고, 향후 성장세도 글로벌 경제는 물론 G20국가들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구조적 요인을 치유할 근본정책들을 서두르는 한편, 경제주체들이 사전에 예측 가능하고, 수용 가능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회장은 “우리가 할 일은 중장기 미래를 예견해보고, 그 미래에 비춰 지금 올바른 선택에 나설 수 있게 국가역량을 집중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10~20년 중장기 시계의 경제 밑그림을 그리고, 그에 걸맞은 어젠다를 세워나가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향후 ‘혁신기반의 재구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높은 제조역량을 내세워 노동과 자본 투입을 늘리는 양적 성장방식은 이젠 맞지 않은 옷”이라며 “기술진보와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질적 성장이 시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나 자유롭게 혁신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생명·안전 등의 필수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들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회장은 혁신과 변화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들에 대한 배려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가 분배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론에 있어 민간의 비용 부담을 높이기보다는 직접적인 분배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사회 안전망 확충과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과 공론화를 거쳐, 큰 그림을 갖고 분배 정책을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문제가 분명하고, 해결책도 나와 있다면 이제 남은 선택은 실행으로 옮기는 일”이라며 “미래를 위해 꼭 해야하는 일이라면 이해관계를 떠나 외면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장단 회의에는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가 ‘미중 무역전쟁과 한국의 생존전략’에 대한 특별강연을 했다. 이어 최근 경제현안과 대응과제에 대한 토론과 함께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선정, 기업방문의 날 등 대한상의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