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바우처제 도입·유가보조금 기간 연장

입력 2008-05-28 15:53

28일 고유가대책 관계장관 회의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제도'가 도입되고 유가보조금 기간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고유가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점검하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당과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 추진할 방침이다.

에너지바우처제도는 가스요금, 전기요금, 난방비용, 주유대금 등 에너지 관련 비용을 지급하면 정부가 이를 사후에 정산하는 제도다.

정부는 아울러 에너지절약에 앞장서기 위해 '정부 및 공공부문 에너지 소비 10% 절약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대기업과 단체 등에도 에너지 절약운동에 자율 동참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특히 서민생활을 위해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화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4월 마련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분야별 중단기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일정보다 최대한 앞당겨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4.2%인 에너지 자주개발율을 2012년까지 18.1%까지 확대하는 등 에너지 자주 개발율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한 총리의 중앙아 순방을 통해 논의된 협력과제들이 조속히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현지조사단 파견, 경제 공동위 개최 등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한 총리는 "서민과 특정계층이 급격한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이들의 어려움과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어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