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불평등 줄이려면 재정 역할 확대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갖고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다. 그러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발전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는 놀랍다. 올해 우리는 수출 600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사상 최초, 최대다. 수출 규모로만 보면 세계 6위의 수출대국”이라며 “경제성장률도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다”며 말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이라며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이 이같은 문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대 정부가 복지지출 확대 등의 정책을 폈음에도 양극화가 심해진 배경에 대해 “기존의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간다”고 말했다.

정책적 목표로 제시한 이른바 ‘포용국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세계은행,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을 말한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라면서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이다.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경제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비판을 염두에 둔 발언도 했다. 문 대통령은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다”면서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다. 분담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성장과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면서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고 있다”면서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작년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 대로 되돌아갔다”며 “여러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 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기조를 두고 제기되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IMF, OECD 등 국제기구들도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지출 내역과 정책 효과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예산 △혁신성장 예산 △가계소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 등을 대폭 늘렸다고 강조한 뒤, 30대 부부와 노부모로 구성된 4인 가족을 사례로 언급한 뒤 포용성장 정책이 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구축과 관련해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경제민주화, 국가균형발전 등 현안을 언급하며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 처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