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명당 1명이 토지 소유···6년동안 158만 명 증가

▲자료=국토교통부

1일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말 기준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지적전산자료와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연계해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작성․공표했다.

토지 기본현황을 보면 국토 총 면적은 5년 전인 2012년에 비해 175.7㎢가 증가한 10만364㎢로, 이중 민유지가 51.3%인 5만15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국․공유지는 33.1%인 3만2243㎢, 법인은 6.9%인 6882㎢, 비법인 등 기타는 8.7%인 8721㎢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9.0%인 4만92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관리지역 23.6%인 2만3688㎢, 녹지지역 11.4%인 1만1433㎢순이며, 주거지역은 2.3%인 2348㎢로 집계됐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63.6%인 6만3834㎢,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로 구성된 농경지가 20.0%인 2만56㎢, 학교, 도로, 철도 등 공공용지가 9.9% 9981㎢, 대지는 3.1%인 3094㎢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5178만 명(주민등록인구) 중 32.6%인 1690만 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2012년에 비해 158만 명이 늘었지만 상위 50만 명의 소유비율은 1.3%포인트 감소된 53.9%로 나타났다.

세대별 토지소유현황은 총 2163만 세대(주민등록세대) 중 60.9%인 1317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50만 세대의 소유비율은 56.0%로 2012년(57.2%)보다 1.2%포인트 감소했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60대 1만2512㎢(26.6%), 50대 1만1916㎢(25.4%), 70대 8954㎢(19.1%)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20세 미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122㎢(0.3%)인 것으로 집계됐고 2012년에 비해 60대 이상이 소유한 토지가 2473㎢(5.8%포인트) 증가한 반면, 50대 까지는 3010㎢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주지별 토지소유현황에서는 전국 개인소유 토지의 35.2%(약1/3)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경상권 1만3204㎢(28.1%), 전라권 7671㎢(16.4%), 충청권 6092㎢(13%), 강원권 2682㎢(5.7%), 제주권 725㎢(1.5%) 순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의 소재지 기준 관내거주 비율은 전국 평균 56.7%로 서울 토지의 81.6%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며, 부산은 76%, 대구는 72.9%에 이르는 관내거주 비율을 나타낸 반면, 세종은 20.0%로 외지인의 토지소유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법인별 토지소유현황의 경우 약 23만4천개의 법인이 6849㎢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비법인의 경우 약 22만개의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가 7802㎢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토지거래 회전율을 살펴보면, 면적기준으로 세종시 3.7%, 전라남도 3.0%, 경기도 2.9% 순으로 토지의 거래가 이뤄졌고, 서울은 0.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회전율을 보였다.

개인토지 소유자의 성별·연령별 통계를 보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남성의 수가 여성에 비해 13.6%p 높은 56.8%로 나타났고 50대(432만명, 25.6%), 40대(382만명, 22.6%), 60대 (319만명, 18.9%)순으로 나타났으며, 20대 이하의 경우 약 4만명(0.2%)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계작성의 목적인 토지소유 구조의 파악 및 자원배분의 형평성 진단 등을 통해 부동산에 근거한 자산 증식 방지, 투기억제, 저소득 실수요를 위한 주거안정 등 최근 부동산정책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기반으로 보다 다양한 토지정책 수립과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신규 통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와 함께 시의성 있는 통계 제공을 통한 통계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성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부동산정책의 근간이 되는 토지소유 구조를 파악하고 자원배분의 형평성 문제를 진단하고자 생산하는 통계로 지난 2006년과 2012년 이후 세 번째로 작성됐다.

통계는 소유구분, 용도지역 및 지목별로 구성된 일반현황을 비롯해 개인·법인·비법인의 토지소유현황 등 37종으로 작성하고, 특히 이번에는 전체 토지 재고량에서 거래되는 회전율 통계, 개인토지의 성별·연령별 소유현황을 추가해 총 39종의 통계를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