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 올해 3000명 넘어서…관리 감독 필요”

(이용호 의원실 제공)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가 올해 7월 기준으로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툥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 수는 2014년 1061명, 2015년 1566명, 2016년 1940명, 2017년 2437명, 2018년(7월) 3084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폭은 505.8명에 달했다.

가장 증가폭이 컸던 시기는 2017~2018년 사이로, 7개월 만에 647명이 늘었다. 2014~2015년에는 505명, 2015~2016년 374명, 2016~2017년 497명이 늘었다.

이 의원은 "같은 기간 정부의 주택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으로 내국인 임대사업자 등록이 대폭 늘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경우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세종과 제주 전체 주택 임대사업자 수가 각각 2388명, 3128명임을 감안할 때, 한 광역지자체 임대사업자들이 모두 외국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외국인 임대사업자 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보유 토지도 꾸준히 늘고 있어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 국토부는 외국인 토지 보유자에 대한 국적 관리는 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는 예외”라며 “최근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탈세나 증여수단으로 악용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는 국적 정보를 포함한 각종 현황을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