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017년 농진 15만4941㏊ 전용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7년 10년간 농지 15만4941㏊가 다른 용도로 전용됐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약 1만5500㏊로 여의도 면적(290㏊)의 53.4배에 이른다.
전용된 용지의 용도로는 공용·공익시설(6만182㏊·38.8%)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3만2719㏊·21.1%), 주택시설(2만7980㏊·18.0%), 광공업 시설(2만2074㏊·14.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2만6361㏊·24.1%)에서 농지가 가장 많이 전용됐다. 경남(1만4137㏊·13.0%)과 경북(1만2781㏊·11.7%), 전남(1만1664㏊·4.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농지는 식량 자급력 향상에 있어 핵심요소로 지속적인 경지면적 감소는 식량 자급력 향상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며 “문재인 정부 농지보전 정책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