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평양공동선언ㆍ남북군사합의서 비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입력 2018-10-23 17:32

민주평화당은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것 과 관련해 "비준 처리는 남북 간 교류협력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각에서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고 있지만 차일피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미루고 있는 입장에서 본말이 전도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미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있었다"며 "차라리 차제에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문제까지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일체의 시도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에 초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