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전역 EU 관세동맹 잔류 또는 전환기간 연장
파이낸셜타임스(FT) 에 따르면 이날 메이 총리는 아일랜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시적으로 영국 전역을 EU 관세동맹에 남기거나 2020년 말까지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연장하는 두 가지 방안 중 영국이 선택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영국의 EU 탈퇴인 브렉시트에 대한 협상에서 아일랜드 국경 문제를 놓고 영국과 EU는 갈등 중이다. 영국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국경 부활을 뜻하는 ‘하드 보더’는 브렉시트 협상의 최대 난관이다. 양측은 엄격한 검문으로 인한 경제적 차질을 피하고자 하는 데 의견을 같이하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린다. EU는 북아일랜드를 EU 관세동맹에 남기는 방안을 주장하나 영국은 자국 통합에 저해된다며 이를 반대해왔다. 만약 하드 보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 3월 협상 타결 없는 ‘노딜 브렉시트’가 불가피하다.
이날 메이 총리의 연설은 영국이 일시적인 관세동맹 잔류나 전환 기간 연장 방안 사이에서 ‘자주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내 지지를 얻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영국 내에서 전환 기간 연장이 EU의 규칙에 얽매이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점이다. EU가 메이 총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도 불분명하다.
메이 총리는 연설에서 미해결 현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협상의 95%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메이 총리는 EU와의 협상에서 영국령 지브롤터의 지위 문제와 EU 회원국인 키프로스에 주재하는 영국군 기지 문제, 향후 EU와의 분쟁 해결 절차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메이 총리는 불신임 위기에 있다. 24일 보수당 당 대표 경선을 담당하는 ‘1922 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만약 하원에서 확보한 의석 315석의 15%에 해당하는 48명 이상이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면 당 대표 경선이 이뤄지며 여기서 승리하는 당 대표가 총리직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