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대형은행 ‘이자장사’로 변질된 중소기업 대출지원 제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금융중개지원 대출 지원의 83.4%가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매출 상위 5개 은행에 집중돼 있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이 취급한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대출의 일부를 한은이 저리로 지원해 금리를 낮춰주는 제도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체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 규모에서 대형 은행 5곳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전체 실적이 2014년 10조7034억 원에서 올해 8월 14조 9,445억 원으로 39.6% 늘어날 때 상위 5개 은행의 취급금액은 7조9251억 원에서 12조4642억 원으로 57.3% 늘었다. 이에 상위 5개 시중은행이 전체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4년 74.0%에서 올해 8월 83.4%로 10%포인트(P) 가량 높아졌다.

이에 한국은행의 대출자금을 통해 중소기업에 이자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0.5%~0.75%의 낮은 이자율로 시중은행에 지원한다. 하지만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 빌려주는 평균 대출금리는 최소 3.12%에서 최대 10.92% 수준이다. 은행이 과도한 이자 차익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의원은 5개 대형 시중은행이 올 한해에만 중소기업을 상대로 3700억원 이상의 이자 차익을 올릴 것으로 추산했다.

조정식 의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의 개선에 대해 몇 년 전부터 지적이 있었지만 한국은행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대형 은행의 이자수익 수단이 아닌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지원 제도가 되도록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