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부터 유치원 이어 어린이집 비리 집중 점검

입력 2018-10-22 08:47

유치원에 이어 어린이집 비리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약 2천 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다.

조사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선정된다.

대표자 1명이 2개 이상 어린이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에게 책정된 급식비 등이 너무 적거나 많아, 비리 의심 정황이 파악된 곳이다.

정부는 아동·교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보육료 부당사용, 통학 차량 운영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국 4만여 개 어린이 집에 대해 전수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민주평화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어린이집 380곳이 보조금 33억여 원을 부정하게 받다가 걸렸다.

부정수급 유형을 보면, 보육교직원 허위등록이 180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사 대 아동 비율위반 90개소, 보육일 수 조작 60개소, 아동 허위등록 36개소, 명의대여 7개소, 무자격자 보육 3개소, 기타 132개소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