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은행별 최대 1.5%P 격차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태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은행별 전세자금대출 평균 금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14개 은행의 평균금리는 3.04%였다.

이자가 가장 비싼 곳은 전북은행이었다. 전북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4.41%로 국내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은행(4.17%), 광주은행(3.55%), 기업은행(3.53%), 제주은행(3.38%), 농협은행(3.34%), 경남은행(3.25%) 등 순으로 금리가 높았다.

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국민은행으로 2.95%였다. 전북은행과 비교하면 무려 1.5%포인트(P)의 차이다. 이어 하나은행(2.96%)이 국민은행과 함께 2%대 금리였으며 신한은행(3.09%), 우리은행(3.10%), 부산은행(3.10%), 수협은행(3.16%) 등의 금리가 낮은 편에 속했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은 똑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받는다. 그런데도 은행별로 금리차가 발생하는 것은 업무원가나 법정비용 등을 감안해 대출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은행이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개입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같은 보증서인데도 은행별로 최고 50% 가까이 금리가 차이나는 것은 전세자금 대출자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은행별 금리 차이를 알지 못하고 관성에 따라 평소 이용하는 은행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김병욱 의원은 “특정 은행은 다른 은행보다 최고 50% 이상 높은 금리를 받고 있는 만큼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들은 대출 신청 전에 꼭 은행별 금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받는 은행에 대해 꼼꼼히 점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