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완화냐, 옥죄기냐...한미간 대북정책 마찰 커”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만나 회담하고 있다. 뉴욕/AP뉴시스

WSJ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제재를 완화하고 북한을 고립에서 벗어나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국과 압박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이 마찰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사업 합의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접촉면을 넓혀가는 동안, 미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포기를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WSJ는 대북제재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다고 믿는 미국 당국자들은 남북 간 데탕트를 걱정스럽게 지켜 보고 있으며 자칫 워싱턴의 지렛대가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북한의 선제 조치들에 화답해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하고 제재를 완화할 것을 요청한 것도 언급했다.

5.24조치 해제와 관련한 논란이 일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제재 유지’를 고수하겠다는 워싱턴의 입장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WSJ는 피란민의 아들인 문 대통령에게 우선순위는 평화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북미가 설전을 벌이고 전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위기가 닥쳤을 때, 문 대통령은 지금의 데탕트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미국의 우선순위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다. WSJ는 특히 북한이 지난해 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공개한 이후 미국의 우선순위는 명확해졌다고 봤다. 이어 한국 외교부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은 북에 대한 제재를 풀지 않으면서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