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지역 비웃는 아파트값…강남 14억·서초 13억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정부의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서울 광진구 등 17곳) △투기지역(서울 강남구 등 11곳) △조정대상지역(부산 해운대구 등 17곳) 등을 포함해 총 45곳에 달한다.

올해 1~6월 이들 규제지역에서는 총 7만8395가구의 아파트가 거래됐다. 거래가격이 높은 지역을 보면 강남구에서 1891가구가 평균 14억6393만 원에 거래됐고, 서초구는 1709가구가 평균 13억8345만 원에 거래됐다. 이어 용산구(에서 1063가구, 11억7992만 원), 경기 과천시(281가구, 9억8389만 원) 서울 송파구(2352가구, 9억3722만 원) 등의 지역이 뒤를 이었다.

실거래가의 60∼70% 수준에서 책정되는 공시가격은 서초구가 평균 8억7632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서초구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이 3만7113가구로 공시대상(9만944가구)의 40.8%였다. 강남구의 평균 공시가격은 8억7395만 원이었고,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가구는 전체의 42.4%인 5만2552가구였다. 용산구의 공시가격은 7억2147만 원, 9억 원 이상 비중은 22.2%였다.

규제지역 내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컸다. 부산 기장군은 816가구가 평균 2억2035만 원에 거래돼 실거래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부산 부산진구는 1744가구가 2억2964만 원, 경기도 남양주시는 3885가구가 2억9144만 원에 거래됐다. 세종시는 평균 3억696만 원에 거래됐다. 서울에서는 도봉구(3억5320만 원), 금천구(3억6867만 원), 노원구(3억7836만 원) 등이 비교적 낮았다.

민 의원은 “정부가 집값 과열 예상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규제지역이 아니라 투자지역이 될 정도로 집값 잡기에는 역부족임이 드러났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일시적으로 시장이 위축됐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거래가 다시 활발하게 재개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