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환율조작국’ 피했다...미국, 한중일 등 6개국 ‘관찰대상국’ 유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금융안정감독위원회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6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8년 하반기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관찰대상국에 지정된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이다. 4월에 냈던 환율보고서 평가와 같다.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위안화 가치 급락을 비판해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으나 관찰대상국 지위가 유지됐다.

지난 6개월간 중국 위안화는 미국 달러화 대비 9% 이상 하락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고의로 통화 가치를 내린다고 비판해왔다.

미 재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도 “최근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직접적인 환율 개입은 제한됐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환율 개입을 계속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시장 친화적 개혁에 착수해 위안화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민간소비 증가를 뒷받침하고 투자 중심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도록 거시경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의 환율 투명성 부족과 최근 위안화 약세가 특히 우려스럽다”며 “우리는 중국 인민은행과 지속적 논의를 포함해 중국의 환율 관행을 계속 관찰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개입을 제외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요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10억 달러(약 23조6670억 원)이며, 같은 기간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6% 수준으로 2017년 5.1%보다는 낮아졌다.

환율보고서는 미국의 13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3가지 기준으로 결정한다.

3가지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중국처럼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할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미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정책 권고와 관련해 내년 3월 개시하는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계획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5월 ‘외환 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3월 말부터 외환 당국의 외환거래 내역을 단계적으로 공개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는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미국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미 재무부는 아울러 내년 한국 정부의 예산안 증가율이 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9.7%에 달한 것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했다. 재무부는 4월 보고서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수출 비중이 높은 대외 불균형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