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작년 177만건 내사...절반 이상이 신고

입력 2018-10-17 08:34

경찰은 한해 100만건 넘는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77만여 건의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내사 사건은 2011년 171만여 건에서 점점 늘어 2016년 200만여 건을 기록했다가 다소 감소했다.

특히, 경찰이 지난해 내사를 벌인 단서는 신고가 102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진정·첩보·신문기사 등 신고 없이 내사에 착수한 경우도 74만여 건으로 전체의 42％나 됐다.

경찰은 내사 사건 가운데 81％를 입건하고 나머지는 범죄 혐의가 없어 '내사편철'로 마무리했다.

반면 지난해 검찰의 내사 사건은 608건으로, 2011년 6천381건에서 6년 사이 90.5％ 감소했다. 내사를 거쳐 입건한 경우는 100건에 불과했다.

금 의원은 "내사 착수와 진행, 종료까지 투명하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