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지출 확대 예산안 승인…EU 집행위 판결 기다려

입력 2018-10-16 15:59

이주혜 기자 winj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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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적자, GDP 대비 2.4%로 확대·퇴직 연령 낮추고 미납 세금 일부 감면…EU와 충돌 예상

▲15일(현지시간)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가 로마 키지궁에서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로마/EPA연합뉴스

이탈리아 연립 정부가 15일(현지시간) 내년도 예산안 초안을 승인하고 유럽연합(EU)의 마감 시간 내에 이를 제출하기로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내각 회의 후 재정 지출 확대 계획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이날 자정까지 EU 집행위원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에는 퇴직 연령을 낮추고 미납 세금을 일부 감면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제출된 초안은 EU 집행위원회(EC)의 검토를 거치는데 이탈리아가 지출 계획을 늘린 데 대해 논쟁이 예상된다. 이번 예산안은 내년도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2.4%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전 정부가 목표로 한 0.8%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예산안은 수십만 명의 젊은이에게 일자리를 열어줄 것”이라며 “정부 구성 137일 만에 우리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정부가 EU에 예산안 초안을 보내면 EC는 이를 수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는 ‘포퓰리즘 정권’인 이탈리아 연정과의 충돌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FT는 전했다. 유럽 당국자들은 조반니 트리아 이탈리아 경제장관에게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으며 예산안을 제출받기 전부터 이탈리아 정부의 예산 계획을 비판해왔다. 트리아 장관은 “이 예산이 EU를 날려버릴 것이라는 생각은 근거가 없다”며 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다.

한편 폴 톰슨 국제통화기금(IMF) 유럽 부문 책임자는 “이탈리아의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는 유럽에서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며 “지금은 재정확대가 아니라 부채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