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자원 개발 손실 2000억,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다"

▲왼쪽부터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삼화 의원실, 최인호 의원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자원 개발 손실 2000억 원이 국민의 도시가스 요금 부담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가스공사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15~2017년 자사가 진행 중인 해외 자원 개발 사업 6건의 손익을 도시가스 도매공급비용에 포함했다.

이 기간 가스공사는 6개 사업에서 모두 1922억 원을 손해 봤다. 자원 수입 비용 경감을 위해 추진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오히려 가스 요금 인상 요인이 된 셈이다.

문제는 이들 사업의 전망이 앞으로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호주 GLNG와 프렐류드 사업은 이익을 거둔 해가 지금껏 한 해도 없었다. 가스공사도 이들 사업에서 앞으로 18억8000만 달러(2조94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네시아 DLNG 사업도 생산량 감소로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예멘 YLNG 사업은 내전으로 사업이 아예 중단됐다. 김 의원은 "향후 요금인상의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사업 융자에 대한 부실 심사를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에 지원한 융자 100억여 원을 회수하지 못한 위기에 처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카자흐스탄 자원 개발을 위해 2000년대 중반 케이에스에너지에 융자를 지원했지만 이 회사는 융자 50억 원을 갚지 않고 지난해 폐업했다. 석유공사에서 베트남ㆍ예멘 자원 개발 자금 51억 원을 융자받은 삼환기업도 경영 악화로 법원에서 채무를 면제받았다.

두 기업 외에도 정부가 신용등급 B++ 이하의 기업에 지원한 해외자원개발 융자금은 3840억 원에 이른다. 통상적으로 신용등급 B++ 이하 기업에 대한 투자는 원리금 상환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한 '투기적 투자'로 분류된다. 실제 인도네시아에서 석유 개발 자금을 지원받은 한 업체는 지금껏 갚지 않은 이자만 1000억 원이 넘는다.

최 의원은 "부실 채권의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공불 융자에 대한 운영 방식과 채권관리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