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협상 타결 임박?…15일 잠정합의안 도출에 관심 집중

▲1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 앞에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인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영국과 EU 깃발을 흔들고 있다. 런던/로이터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주요 외신은 영국과 EU가 오는 17일 개막하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협상 타결에 가까워졌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해 협상 여부가 이번 주말에 결정될 것이라 밝혔다고 보도했다.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은 영국과 EU의 협상 타결이 이미 이뤄졌으며 15일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영국 BBC방송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는 100% 사실이 아니며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부인했다.

영국과 EU는 17~18일 EU 정상회의에 앞서 15일까지 잠정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EU 정상들은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이틀간 영국과 EU의 향후 관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가 원활히 이뤄지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브렉시트 합의 기한을 지킬 수 있다. 양측은 브렉시트 발효일인 내년 3월 29일 이전에 의회 승인 등을 마쳐야 한다는 이유로 10월 17일을 합의 마감일로 정했다.

그동안 영국과 EU의 협상 타결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아일랜드 국경 문제에 대해 양측이 이견을 좁혔다는 관측이다. 영국령인 북아일랜드는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현재는 하루 4만 명이 국경을 넘나들고 물자의 이동도 자유롭다. 브렉시트 이후에는 물리적 국경이 세워져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EU는 해법으로 북아일랜드만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안을 내놓았으나 영국은 본토와 아일랜드 사이 국경이 강화돼 통합을 저해한다며 이를 반대해왔다. 영국 정부는 2021년 말까지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안을 제시했다.

WSJ는 최근 합의된 방안은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이동하는 상품에 대한 규제와 점검을 강화해 아일랜드에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내년 3월 브렉시트 이후 2020년 말까지인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영국과 EU의 협상이 타결되려면 양측의 향후 무역과 안보 관계에 대한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7월 브렉시트 협상 방안 ‘체커스 계획’에서 브렉시트 후에도 영국이 EU와 같은 무역 체제를 유지한다는 소프트 브렉시트 전략을 내놓았다. 그러나 EU는 EU 단일시장과 역내 통합을 해치는 ‘체리피킹’이라며 반대했다.

다만 합의안이 나와도 역풍을 피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메이 총리의 협상안이 영국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워서다. 영국 내에서는 여전히 하드 브렉시트를 선호하는 의견이 강해 체커스 계획은 보수당의 거센 반발을 겪고 있다. 이들은 메이 총리의 계획이 영국을 EU 규칙에 무기한으로 묶어놓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전 브렉시트부 장관은 “메이 총리의 제안이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하지 않았다”며 내각에 이를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스티브 베이커 전 브렉시트부 정무차관은 “보수당 하원의원 중 최대 80여 명이 반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메이 내각과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민주연합당(DUP)도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