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동반성장지수 평가받는 대기업, 불공정거래 적발 사례 400건 이상

입력 2018-10-12 08:57

▲5년간 동반성장 평가대상 대기업(100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 위반(자료제공=중기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척도인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는 대기업들이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등으로 적발된 사례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100개 동반성장지수평가 대상 대기업의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모두 43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4년 162건, 2015년 123건, 2016년 82건, 2017년 30건, 올해(8월 말 기준) 37건 등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유형별 위반 건수를 보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34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법 43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22건 △표시광고법 13건 △가맹사업법 6건 △대규모유통업법 2건 등 순이다.

위반 건수 10건 이상 상위 개별 기업별로는 코오롱글로벌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우건설·현대건설이 20건씩, 대림산업·LS산전·SK건설이 17건씩, 현대산업개발 16건, GS건설·포스코건설 14건씩, 삼성물산 12건, 롯데건설·가온전선 10건씩 등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올해 6월 발표된 작년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SK건설과 포스코건설 등은 ‘최우수’ 등급을 각각 받았다. ‘우수’ 등급을 받은 LS산전은 올해에만 공정거래법 위반 건수가 10건에 달했다.

조 의원은 “동반성장지수가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고 있다”며 “지수 평가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