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8억 들인 정부 해외취업사업…취업률은 48% 불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5년~2017년) 9개 부처 17개 해외취업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1407억5000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1378억2100만원이 실제 집행됐다.

문제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원자들의 취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17개 해외취업사업을 통해 실제 지원된 인원은 2만2844명인 반면, 이들 중 실제 취업한 인원은 1만981명으로 지원 대비 취업률이 48.1%에 그쳤다.

17개 해외취업사업 중 해외 취업이 확정된 경우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고용노동부의 ‘민간해외취업알선지원’ 사업과 국토교통부의 해외인프라시장개척‘ 사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지원자는 지원 2만698명, 취업자는 8835명으로, 취업률은 42.7%로 각각 줄어든다.

취업 실적이 가장 저조한 사업은 기상청의 ’국제기구 및 양국 간 기상협력 사업‘으로 취업률이 17.3%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외교부 ’중남미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사업‘(취업률 20.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사업‘(23.0%), 외교부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사업‘(27.9%) 외교부 ’KF 글로벌챌린지 사업‘(34.2%) 등의 순으로 취업률이 낮았다.

일부 정부 부처에서는 추진 중인 해외취업사업 중 지원한 인원과 취업한 인원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고용노동부의 ’국내 해외취업 지원사업‘, ’해외취업 촉진 인프라 사업‘의 경우 지원 목표 인원과 지원 실적을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 교육부 역시 ’대학글로벌 현장학습‘, ’한미대학생 연수WEST‘ 등의 취업 실적을 파악하지 않았다.

김정훈 의원은 “정부가 해외취업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운영했는데도 2명 중 1명도 제대로 취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기획·관리와 지원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에 전체 해외취업사업을 총괄하는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