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강경화 “5ㆍ24 조치 검토 중…범정부 차원은 아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개성공단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0일 외교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5ㆍ24 조치 해제 관련 이슈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이날 5ㆍ24 조치 해제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금강산 관광이 제재 대상이라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5ㆍ24 조치로 금지해 못가는 것이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현 정부에서 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와 상의없이 정부가 검토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5·24 조치 해제는 북한 요구에 상응하는 커다란 선물을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정부가 강행한다고 하면 국회가 막을 도리는 없으나 적어도 천안함 피해 유가족들에게는 먼저 찾아가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5·24 조치는 중요한 행정명령인만큼 정부로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는 동안 안보리 조치로 (5·24조치가)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정확한 상황에 대해 좀 더 파악하고 다시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내놓은 대북 제재 조치다. 해당 조치 이후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이 폐쇄됐다.

강 장관은 "국민들께서도 (백두산) 관광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 속히 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제재가 풀리고 그럴 수 있는 날이 조속히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제재가 풀리기 위해서는 비핵화 조치가 확실히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신고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북핵 폐기가 요원해진 것 아니냐는 전망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며 "북한으로서 필요없는 영번 시설로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한 것은 현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용을 속이고 이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경화 장관은 "이번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장시간 대화했다"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여러 비핵화 조치와 북측이 요구하는 체제안정 관련 종전선언을 포함해 여러 요소들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