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국세 현금 대신 카드 납부, 작년 21조원...국민 수수료부담 최소 1천억대

입력 2018-10-10 08:25수정 2018-10-10 09:25

국세를 현금 대신 카드로 납부한 규모가 8년 만에 무려 93배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세를 카드로 낸 건수와 금액은 281만8000건에 20조976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카드납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9년(26만8000건, 2246억원)과 비교할 때 건수로 10.5배, 금액으로는 93배나 늘어난 수치다.

전체 수납 국세 중 카드납부가 차지하는 비율도 크게 늘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카드납부 비율은 건수로 1.4%, 금액으로는 0.1%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건수 9.0%·금액 7.6%를 차지했다.

국세 카드납부가 늘어난 이유로는 내기 쉽다는 점과 일시적이더라도 현금 흐름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규모가 늘수록 국민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 부담도 증가하는 점을 감안할 때 궁극적으로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박 의원은 “국세를 카드로 내면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 부담이 적지 않다”며 “"정부가 수수료를 예산으로 지원해서라도 궁극적으로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