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시·자치시도의 3주택자 증가속도, ‘일반 도지역’ 보다 100배 빨라

▲2012~2016년 17개 시도별 ‘3주택 이상’ 소유자 변동 현황(자료=국토교통부, 통계청, 이규희 의원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국정감사 정책리포트’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광주·대구·울산·대전·부산 등 광역시, 제주·세종 등 특별자치시도에서는 2012년에서 2016년 4년 동안 ‘3주택 이상’ 소유자가 급등한 반면 전남북·강원·경남북·충남북 등 일반 도지역에서는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증가폭이 미미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2012~2016년 까지 4년간 ‘특별한 3개 권역’의 3주택 이상 소유자 증가율 평균은 44.85%인데 반해, ‘일반도지역’의 평균은 0.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100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또한 ‘특별한 3개 권역’ 중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인 부산광역시는 27.89% 증가했는데, ‘일반 도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인 전라북도는 5.33% 증가했다. ‘특별한 3개 권역’의 가장 낮은 증가가 ‘일반 도지역’의 가장 높은 증가보다 5배 이상 그 증가폭이 큰 것이다.

광주광역시 70.43%, 대구광역시 60.52%로 최고 증가율을 보인데 반해, 최저 증가율을 보인 충청북도(-9.15%), 전라남도(-4.12%) 두 곳은 오히려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2016년 말 기준으로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울산 등 7대 광역시에 속한 74개 시군구의 ‘3주택 이상’ 소유자 현황을 분석한 것을 보면 7대 광역시에 속한 74개 시군구 중 ‘3주택 이상’ 소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5곳은 강남(6.13%), 서초(5.60%), 송파(5.79%) 등 서울의 강남3구를 비롯한 종로(5.88%), 용산(4.93%)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가장 부자 동네 5곳이 7대 광역시 전체에서도 ‘3주택 이상’ 소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3주택 이상’ 소유자 비율 상위 10곳 중 8곳(중구4.51%, 광진4.40%, 마포4.26% 추가)이 모두 서울 소재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 북구(1.89%), 대구 서구(2.15%), 울산 중구(2.15%), 대구 북구(2.16%), 인천 계양구(2.26%) 등 5곳이 7대 광역시 74개 시군구 중 ‘3주택 이상 소유자’ 비율이 가장 낮았다.

서울만 놓고 보면 서울 25개 시군구중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를 비롯한 종로, 용산구가 상위 5곳을 차지했고, 금천(2.44%), 강북(2.54%), 도봉(2.68%), 중랑(2.68%), 구로(2.78%)가 하위 5곳을 차지했다.

이규희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유행처럼 부자들이 주택매입에 나서고 있는 만큼 3주택 이상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금리인상은 1주택자에게도 이자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하고 9·13대책의 핵심인 종부세 강화가 3주택 이상자들에게 ‘추가 주택 매입 중단’ 및 나아가 ‘보유 주택의 매도’까지 나아갈 수준인지 지금부터 따지기 시작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