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트럼프에게 나프타 개정안은 새로운 무역 기준”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WSJ는 트럼프 행정부가 USMCA를 외환 및 노동시장에서부터 미국의 교역상대국이 중국과 사업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규칙을 재정의하기 위한 본보기로 사용해 다른 국가와의 무역 협상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새로운 나프타에 대해 미국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모델’이라 칭했다. 이는 미국과 논쟁의 여지가 있는 협상을 준비 중인 다른 교역 상대국에 까다로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평가다. 미국은 무역협정을 자국 기업의 전 세계적 공급망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보던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제조업체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새로운 기준을 다른 교역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다음 시험 상대는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될 것이라고 WSJ는 예상했다. 다만 25년간 지속한 나프타로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 캐나다나 멕시코와 달리 EU와 일본은 미국과 맺은 협정이 없어 잃을 것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EU 통상문제 권위자인 경제학자 앙드레 사피르는 “미국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유럽이 그런 합의에 들어가기 원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EU는 균형 잡힌 합의를 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후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출범했다.

중국을 겨냥한 새 협정의 조항이 다른 교역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크다. WSJ는 미국이 USMCA에 캐나다나 멕시코가 ‘비시장경제’와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다른 국가가 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면서 이를 다른 교역국에도 적용해 미국과 중국 중 한 시장을 택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USMCA에 포함된 환율조작 처벌 조항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