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 총괄건축가제도 전국 확대 등 공공건축 9대 혁신과제 추진

건축전문가가 지역 특색을 반영해 건축사업을 지시하는 총괄건축가제도가 서울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4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9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4일 열렸던 ‘대한민국 생활 SOC 현장방문 - 동네건축 현장을 가다’ 행사의 후속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이 날 행사에서는 투자 확대와 함께 질적 혁신을 병행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이를 위해 국건위는 ‘좋은 동네 건축이 좋은 삶을 만든다’라는 주제의 대통령 보고를 통해 생활 SOC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건축의 3대 혁신과제로 건축의 공공성 증진, 설계방식 개선, 설계관리시스템 구축을 발표했다.

국건위는 이 3대 혁신과제의 후속 조치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공공건축 혁신 9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과제의 주 내용은 먼저 공공건축의 사업 초기 기획을 강화하고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사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된 서울시와 영주시의 총괄건축가 및 공공 건축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기능과 디자인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현재 국책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 지원센터가 하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설계비 2억1000만 원 이상 공공건축물 발주 시 진행한 사업기획안 사전검토의 그 대상을 넓히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주요 건축·도시 사업 계획에 대해 국민들 입장에서 국건위가 앞으로 적극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대로 된 건축 설계시장을 조성하는 내용도 발표됐다.

우선 건축설계 용역 시 가격입찰을 축소해 설계의 품질로 승부하는 설계 시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건축설계 공모도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설계자의 참여를 배제한 공공건축의 시공 과정에서도 설계자의 설계 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관련 사업 절차의 정상화도 추진한다.

일반적인 건설사업 절차와 달리 주민 참여 등 충실한 기획과 다양한 발주방식 등을 고려해야 하는 공공건축을 위해 더 구체적이고 특화된 사업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깜깜이 설계와 시공이 이뤄지는 소규모 건축물 시장에 대해서도 우수 업체에 대한 기준과 등록 제도를 마련해 국민이 믿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개발사업에서의 건축설계 프로세스도 개선한다. 현재는 사업계획 확정 후 실시설계나 시공이 바로 진행된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설계 단계가 생략되고, 소규모 시설물은 하도급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지역개발사업 전체의 경관이나 품질이 현격히 저하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국건위는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등을 위해 이미 중앙부처 장관, 광역시장, 공공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나머지 과제도 관계 부·처·청과 함께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동시에 공공건축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필요한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기 위해 국건위-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승효상 국건위 위원장은 “공공건축 혁신을 통해 양질의 창의적 일자리 증가 등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좋은 공공건축들이 많아지면 동네 환경이 바뀌고 주민들의 삶도 더 풍요로워질 것이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서 더 큰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