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호조에…정부 한은 대출금 1조362억 ‘역대 최저’

입력 2018-10-03 10:58

김남현 기자 kimnh21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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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일시차입금 ‘제로(0)’..재정증권 발행도 2조 그쳐

정부가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한국은행에서 빌리는 대출금 규모가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올들어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금액은 없었다. 세수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3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말 정부의 한은 대출금 잔액은 지난해 같은기간(1조2388억원)과 견줘 16.4% 감소한 1조36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4분기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직전 최저치는 지난해 3분기 기록한 1조662억원이었다.

세수 증가에 한은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이 없는데다 양곡 관련 특별회계 내지 공자기금 부문에서 사용규모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정상 필요를 위해 기재부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재정증권도 올들어 2조원 발행에 그치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에는 총 7조9400억원 규모의 재정증권이 발행된 바 있다.

올들어 7월까지 국세수입은 190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21조5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통합재정수지도 12조7000억원 흑자를 기록 중이다.

정부가 올해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40조원이다. 여기엔 양곡관리특별회계 자금 2조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이 포함돼 있다.

한은과 기재부 관계자들은 “세수호조에 한은으로부터 차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세수 상황에 따라 일시차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양곡관리특별회계 등 자금 역시 줄여나가기로 한만큼 현 상황이라면 꾸준히 줄어들 수 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