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유은혜 장관 임명 강행…야당 반발 거셀 듯 ‘정국 냉각’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9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조금 전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결재가 5분 전에 이뤄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유 장관에게 오늘 오후 3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다”며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일 보수 야당의 반대로 유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유 후보자의 자녀 위장전입 문제, 자질 부족 등 이유로 지명 철회할 것을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지만 결국 문 대통령은 임명 강행으로 밀어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관리하기 위해 더는 임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늘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토론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며 “많은 국민이 우리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유 장관이 그 변화를 책임질 적임자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의 임명을 강행할거면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김 대변인은 “인사청문회 또한 국민의 눈이 국민의 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유 장관은 사과할 건 하고 해명했으며 그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서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국회 협치와 관련한 질문에 김 대변인은 “정부로서는 국회에 충분한 시간을 드렸고 국회 절차를 충분히 존중했다고 생각한다”며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협치가 이뤄지는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고 만약 그게 보장된다면 다른 선택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 상황을 볼 때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고 대답했다. 또 그는 “앞으로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야당과 긴밀히 소통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인 장관으로서 다음 총선까지 생각하면 1년짜리 장관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 대변인은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건 1년 2년이라는 시간이 아니라고 본다”며 “유 장관이 산적한 현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 눈높이에 대한 기준에 대해 김 대변인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일반적으로는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절차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게 일반 국민의 뜻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지금 국회에서 반대하는 여론이 야당 중심으로 있지만 그게 절대다수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이고 절대다수나 과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