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부동산 허위거래 1만5610건 적발…부과금 826억 달해"

입력 2018-10-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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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

부동산 허위거래가 최근 3년간 1만5000여건으로 조사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 및 과태료 부과액'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건수는 1만5610건으로 집계됐다. 부과금액은 826억5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허위거래 및 부과금을 보면 △2016년 3884건·227억1100만 원 △2017년 7263건·385억 3600만 원 △2018년 6월 기준 4463건· 적발돼 214억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운계약(1511건), 업계약(724건), 기타허위신고(1만3375건)으로 조사됐다.

윤관석의원은 지난달 19일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제재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내용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부동산 허위 거래 신고 방지를 위해 법안을 정기회 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기세력 근절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