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예산 2986억 추가 편성… 野 “반대”

(사진제공=우정사업본부)

여야가 정부가 제출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는 11일 내년도 남북 협력기금에 2986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내용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이 “전체 사업 규모에 대한 재정추계서가 없는 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된 내년도 총예산은 4712억 원이다. 올해 예산 1726억 원에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2986억 원을 더한 액수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판문점 선언 전체 사업에 대한 재정 추계가 없는 1개년 추계만으로 국회 비준은 어렵다”며 “정부가 제출한 비준 동의안 재정 추계에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총지원 예산이 아니라 2019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 소요분 2986억 원만 산정돼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판문점 선언 비준 여부 논의를 위해 국민과 국회가 원하는 것은 2019년 1개년의 소요 재정 추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판문점 선언 전체 사업의 이행을 위한 국민 부담 전체 재정 규모 추계를 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의 일방 통행 제출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재정 추계에 대해선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10일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간에 판문점 선언 비준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논의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비준 동의안을 일방적으로 제출한 행위는 과연 국회를 존중하는 것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논의하기로 한 것은 판문점 선언 비준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쟁에 휘말리게 돼 민생 법안 처리에 방해가 될까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과 그에 따른 비용 추계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