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종부세 강화하면 다른 것은 내려 줘야”

입력 2018-08-30 13:12

(사진=연합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방안이 검토된 것과 관련해 “어느 한쪽만 올리겠다는 것은 부정적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낮은 국가가 아니다”라며 “하나(종부세)를 올리면 다른 것을 내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종부세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지금은 거래 관련 과세를 같이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는 보유과세가 높고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낮아서 시장기능이 살아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당이 어려울수록 개혁과 혁신은 작은 싸움으로 되는 게 아니라 틀을 바꾸는 큰 싸움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추석 전에 가시적인 개혁안을 내 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당내 일각의 목소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은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몰락의 길을 걸었던 미국 공화당, 18년간 침체기를 겪었던 영국 노동당의 사례를 언급하며 “당의 펀더멘털(근본)을 바꾸는, 결국 우리가 철학을 세우고 새로운 성장이론을 내놓는 것이 당 혁신과 개혁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