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은 ‘임시 이기주의’”

입력 2018-08-29 17:39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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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도록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내 임기 마치면 그만이라는 ‘임시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 정책위가 주최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 방향은’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급의 법적인 보장을 하기 이전에 미래세대의 부담능력을 키울 것인가, 우리 연금의 지급능력을 키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이 법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만 하는 것은 전형적인 ‘임기 이기주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일종의 대중영합주의 발언이라고 본다”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실 있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통계청장 교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는 권력을 쥐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국가의 통계까지 손을 대고 있다”면서 “이런 태도로 과연 국민연금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함께 행사에 참석한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금운용본부장은 무려 1년씩이나 비워서 평균 6%대 기금운용 수익률을 자랑하던 국민연금기금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1%대 이하로 떨어졌다”며 “기금 1% 떨어지면 고갈이 5년 앞당겨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