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광화문서 “최저임금 개선 촉구” 집회 개최

▲소상공인연합회가 3일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소상공인연대)가 29일 오후 4시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똑같은 국민이다”라며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공동체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공무원, 근로자는 모두 동업자이며, 동업하는데 한쪽만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소상공인들을 편 가르지 않고 소상공인들을 존중해 소상공인들도 우리 경제 발전의 주요한 주체로서 힘차게 나설 수 있다”며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정부에 5대 요구사항을 밝혔다.

최 회장은 3대 원칙으로 첫째,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공정 경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로, 소상공인 생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막연한 퇴출 전략으로 소상공인들을 내몰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영업 기반을 민관 협의를 통해 조성하고,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소상공인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셋째로, 정부는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정책으로 경제 정책의 대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소상공인도 국민’이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귀 기울이고, 경제 정책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금이라도 경제 정책의 전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5대 요구 사항으로 ▲2019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를 소상공인 대표로 보장하고 ▲지난 8월 10일 입법예고된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주휴수당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며 ▲5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방안과 관련된 구체 실행 계획을 제시하고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선언하며 ▲경제 정책 대전환의 실체를 보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대는 이번 집회에 60여 개 업종 단체, 87개 지역단체 등 150여 개 단체가 참가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발언 이후 일반 소상공인 발언이 이어졌다. 원상우 용인 서해회바다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 아버지는 지난해 어깨 수술을 두 차례나 받았지만 아침부터 가게 앞에서 고추 포대를 나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영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은 “소상공인 일동은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으로 경영 파탄에 이르게 된 현 상황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어느 나라가 2년 새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하느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귀를 닫고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이겠다고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동네에서 장사하던 우리 미용사들과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소상공인들이 못 살겠다 해도 듣지 않고 반정부 시위 운운하는 이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