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산연 원장 선임 가이드라인 제시?...신임 원장 선임 ‘내홍’

입력 2018-08-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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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최종 선임을 앞두고 있는 주택산업연구원장(주산연) 내정자에 대해 국토부가 바람직하지않다는 입장을 내놓자 일부 후보추천위원들이 탈퇴의사를 밝히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산업연구원장 선임 관련 국토부 입장' 자료를 내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주산연은 민간연구기관으로 원장 선임은 주산연 정관 제6조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지므로 정부가 선임절차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국토부는 주산연이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된 전 공공기관장을 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관련 업계에서는 결국 국토부가 원장 선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실제로 연구원 설립에 출자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기업으로 국토부의 관리를 받고 있고 대한주택건설협회 등도 국토부의 입김에서 자유롭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부담을 느낀 일부 원장추천위원은 당연직임에도 위원회 탈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이재광 HUG 사장이 일찌감치 사퇴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위원들의 동요도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앞서 원추위에서 서 전 원장을 단독후보로 추천하자 관련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여성비하와 성희롱적인 발언으로 해임된 전 기관장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 수십년 간 자금을 대고 사회적인 공익에 부합하는 연구를 하는 조직의 수장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공직 임명 배제 7대 인사 원칙에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처벌받은 이력'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서종대 전 감정원장은 6일 주산연 원장 단독후보로 추천됐다. 그는 감정원장 시절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조사를 받았고 2017년 2월 임기 종료 이틀을 앞두고 해임된 바 있다. 서 전 원장에 대한 승인 여부는 29일 열리는 주산연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를 추천한 이사회는 연구원 출자기관인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김대철 한국주택협회장,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과 학계 인사를 비롯한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주산연은 원추위 구성원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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