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멕시코 나프타 개정 협상 세부 내용은…자동차 부품 75% 역내 조달해야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엔리케 페나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날 양국은 나프타 개정을 위한 양자 합의를 이루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양국 협상의 쟁점이었던 자동차 관세 혜택을 위한 원산지 규정은 이전보다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핵심 부품의 62.5%를 나프타 역내에서 조달해야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75%를 역내 조달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생산에 관한 임금 조항에 따라 자동차 부품의 40~45%는 최소 시급 16달러(약 1만8000원)를 받는 근로자가 생산해야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더 많은 부품을 미국과 캐나다에서 생산하거나 멕시코 공장의 임금을 높여야 한다. 이 조항은 인건비가 낮은 멕시코로의 생산 공장 아웃소싱 동기를 약화한다. 미국과 캐나다 자동차 공장의 평균 시급은 20달러 이상이나 멕시코는 7달러 수준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노동계는 자동차 공급망의 임금 인상 외에도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규정의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철강 및 알루미늄 등 자동차의 특정 핵심 재료는 북미 지역에서 공급돼야 한다. 이 조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철강 생산 능력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WSJ는 설명했다. 섬유와 화학제품, 기타 산업재 등의 관세와 관련해서도 나프타 역내 생산에 인센티브를 주는 새로운 규정이 마련된다.

지식재산권은 모든 회원국 시장에서 완전하게 보호받는다.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은 향후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의 협약에서 참고 모델이 될 전망이다.

협상 쟁점의 하나였던 일몰 조항과 관련해서는 6년마다 협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5년을 제시해왔으나 캐나다와 멕시코는 기업이 장기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향후 거래에 대해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멕시코는 상대국의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농업 분야에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WSJ는 농업 분야의 자유무역은 원래 나프타에서 확고하게 확립됐으며 이번 협약은 이전 조항의 대부분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 유리한 이번 합의는 보복 관세에 시달린 미국 농민의 구제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