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내년도 국방비 46.6조…10년 만 최대 증가폭

▲국방 분야 2019년도 예산안(기획재정부)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 예산은 46조6971억 원으로 올해(43조1581억 원)보다 3500억 원가량 증액됐다. 증가율은 8.2%로 2008년 이후 10년 만의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정부는 특히 ‘자주국방 및 튼튼한 안보’를 목표로 첨단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투자를 늘렸다. 내년도 방위력 개선비는 15조3733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8000억 원(13.7%↑) 늘어났다. 전체 국방비에서 방위력 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32.9%로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최고 수준이다.

사업별로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한 3축 체계(킬체인ㆍ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ㆍ한국형 대량응징 보복) 구축에 5조1000억 원을 편성했다. 국방 분야 연구ㆍ개발(R&D)에도 3조1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KF-16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에는 7600억 원을 책정했다.

사이버공방훈련장 구축(89억 원), 드론봇전투체계(140억 원), 워리어플랫폼(육군ㆍ해병대 개인전투체계, 153억 원) 등 미래전을 대비한 사업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예비군 정예화를 위한 과학화 훈련장에는 124억 원을 투입한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내년부터 3만2000원으로 올해의 두 배로 올리기로 했다.

장병 복지도 확충된다. 국방부는 385억 원을 투입해 제초ㆍ제설 등 사역 업무의 민간 위탁을 확대한다. 자기 계발 지원 비용 20억 원 등 병사의 전역 후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격오지 장병의 경우 증식비 단가도 7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이외에 군무원 인건비(1조8093억 원), 특수피복비(1537억 원), 방위산업 육성비(200억 원) 등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