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시장 과열 인식…“투기 차단ㆍ공급 확대로 안정화 총력”

입력 2018-08-23 19:17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인식하고 투기 차단, 공급 확대 등 통해 시장 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2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이 함께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서울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열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이 퍼지지 않도록 면밀한 시장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우선, 부동산 거래 관련 편법증여, 탈세 등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LTVㆍDTI 규제 준수 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지정을 검토해 과열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혼희망타운 등을 위한 공공택지 확보와 역세권청년주택ㆍ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ㆍ도심 내 유휴지 활용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이 동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마련한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는 한편,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특정 지역 과열이 심화하거나 여타 지역으로 퍼질 조짐이 보이는 경우 신속한 추가 대책으로 대응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