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행하는 카드론 '특판 마케팅'…금감원 "관행 개선하라"

입력 2018-08-23 18:23수정 2018-08-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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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특판 빌미 고금리 편취… 신용등급 맞지않는 금리 왜곡

카드사들이 카드론을 늘리기 위해 과도한 할인폭을 적용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횡행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에게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요구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이 최근 카드사들의 카드론 영업실태를 현장검사한 결과 카드론을 취급하는 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카드 등 7개 전업계 카드사들이 카드론 마케팅을 불합리한 수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사들은 신규 고객이나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20~40%가량 금리를 할인해 주는 특판경쟁을 펼치고 있다. 20%에 육박하는 카드론 평균금리에서 14% 정도로 낮춰 특판을 진행해 카드론 대출을 늘려온 것이다.

금감원이 대출금리에 대해서 법적으로 개입할 만한 근거는 없다. 따라서 이 검사 결과가 제재 조치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감원은 카드사들에게 불합리한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검사 기간 동안 카드사 담당자들에게 이러한 불합리한 마케팅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며 “담당자들도 이에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라 개선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다시 현장검사를 나설 예정이다. 이번에 권고한 대로 마케팅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중간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검사가 마케팅에 한정한 것이라고 하지만, 업계는 당국의 이런 움직임이 이런 궁극적으로 카드론의 금리 인하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과도한 수준의 특판이 줄어든다면, 그만큼 전체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카드사들로서도 대출금리를 낮추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대출자의 비중이 전체의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별로는 삼성카드가 15.94%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KB국민카드 15.62%, 신한카드 12.96%, 현대카드 10.8% 등 순이다.

카드사들의 카드론 규모도 지속적으로 치솟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카드론 잔액은 27조1793억 원이었다. 작년 말 2조2232억 원에서 6개월 새 2조 넘게 증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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