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옥수수 첫 상륙ㆍ美 쇠고기 개방 논란 일파만파

입력 2008-05-02 12:35수정 2008-05-0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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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GMO(유전자재조작) 옥수수가 이달 1일 울산항을 통해 국내 첫 상륙했다. 올들어 다반사로 검출된 식품 이물질에 이어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을 앞두고 안전 먹거리에 대한 논란이 들끓고 있다.

◆ 유전자 변형 옥수수 첫 상륙

1일 첫 수입된 5만7000톤의 GMO옥수수는 대상과 삼양제넥스가 수입한 물량이다.

전분당협회와 대상, 삼양제넥스, CPK,신동방CP등 옥수수 수입 주요 4개사는 최근 2년간 일반 옥수수 값이 3배나 뛰는 등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 등 품귀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어 수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수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오는 10일 인천항에서 GMO옥수수가 또 한 차례 수입될 예정이다. 올해 말 까지 국내에서 사용될 GMO옥수수 물량은 총 120만톤이며 이는 옥수수 전분당을 만드는데 이용된다.

GMO옥수수가 유전자 변형콩이 발육부진을 유발한다는 동물실험 결과가 있고 알레르기 유발사례도 있는 만큼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GMO옥수수를 원료로 만들어진 전분당이 빵과 과자, 음료수 같은 가공식품의 단맛을 내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GMO 옥수수에 대한 표시 규정도 명확하지 않다. 현행 규정에서는 전분당 등 부재료의 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로서는 GMO 옥수수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구입할 경우, 이를 원료로 사용했는지 알 길이 없다. 수입 농산물 중 GMO가 전체의 3% 미만이면 표시대상에서 제외시킨 점도 우려를 낳고 있는 대목이다.

이에따라 시민단체들은 세계적으로 GMO식품은 아직도 '안전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GMO옥수수 수입은 국민건강의 안전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진정란 연구원은 "특히 식량자급률이 상당히 저조한 우리나라는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난항 예고

MBC PD수첩에서 광우병 위험을 경고한 프로그램이 최근 방영됐다. 미국 도축장에서 또 문제가 발생했다는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그 어느때보다 증폭되고 있는 이유다.

이명박 대통령의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폐쇄됐고, 미디어다음 아고라에서는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까지 벌어지는 가운데 1일 현재 온라인 서명자만 30만명을 훨씬 넘어섰다.

이번에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은 우선 1단계로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제한 없이 허용하며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7개 부위 중에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정위험물질도 수입을 허용했다. 그리고 2단계로 미국 측이 강화된 동물성 사료정책 강화조치를 발표하면 7개 부위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제외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까지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타결됐다.

이와 함께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판정한 만큼 이후 미국 내에서 광우병이 다시 발병되거나 인간광우병 환자가 발생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수입중단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이번 협상에서 합의됐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만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완전 빗장을 푸는 것이다.

인간 광우병의 원인은 '프리온'이라고 불리는 단백질. 광우병에 감염된 소를 먹은 사람이 모두 뇌세포가 파괴돼 치매증상을 보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환이다. 치사율은 100%로 알려지는 공포의 병이다.

다만 광우병에 걸린 소에서 프리온이 많이 발견되는 부위는 뇌와 척수, 이를 둘러싼 척추, 장 등이며 근육에선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때문에 살코기만 먹어서는 거의 위험이 없다는 것. 하지만 소의 여러 부위를 즐겨먹는 한국인의 식습관 상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사람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경우는 희박하다는 보고가 있지만 이는 이 병이 발견된 지 불과 12년 밖에 안돼 잠복기 등 그 실체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기에 불안은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광우병'에 대한 불안과 논란이 확산되자, 기존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라며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개에 따른 광우병 우려와 관련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 조찬 회동을 갖고,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부 뿐 아니라 당에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실상을 정확히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에는 소가 1억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나 2006년 이후 발생이 없었고,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이 같은 발생 상황이나 검사.도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광우병 감염소가 식탁에 오를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대한 야당의 파상 공세와 함께 청문회 개최, 특별법 제정, 우리 축산농가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전면 수입은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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