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현장 목소리 반영” VS “근본 대책 빠져”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상훈(왼쪽)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이 요구한 직접적인 대책은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부는 “당정이 내수부진 등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경영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과 구조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근로장려금(EITC) 등 직접지원 확대, △카드 수수료, 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재기지원 및 창업교육 등 경영환경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안을 도출했다.

이상훈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그동안 정부는 경영비용 부담 완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속해서 노력해왔다”며 “그런데도 어려움을 제기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존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현장방문과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기재부･중기부 등이 100회 이상의 현장 방문 및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완련한 제로페이 정책에 관해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중기부, 금융위 등 부처 합동으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고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 외상거래인지 충전해서 결제하는 체크카드 방식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종 혜택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라며 “TF 활동이 완료되고 나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발표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대책안에는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여부’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가 주장해온 ‘매출에서 담뱃세 제외’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장는 “담배 품목만 세금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편의점 업계가 제기하는 부분을 검토하긴 할 것이지만, 특정 품목에 관한 검토는 신중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안에는 최저임금 업종별ㆍ지역별 차등 지급, 5인 미만 사업장 차등 지급 등과 관련한 안은 빠져있다. 이에 관해 조정숙 고용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과장은 “차등 지급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이에 관한 논의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5인 미만 규모별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로드맵 제시도 없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또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귀를 닫고 있는 정부 당국의 태도는 소상공인들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안의 경우,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명확히 명시 하지 않아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패싱’의 연장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