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장관급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에 이인람 변호사 내정

입력 2018-08-20 17:25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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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4일 위원회 출범…특별법에 따라 3년간 활동

▲이인람 신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다음달 14일 출범하는 대통령 소속기구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이인람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과 고위공무원인 상임위원과 사무국장을 포함해 8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이 내정자는 충남 서천 출신으로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4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해 군 복무를 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임명 배경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내정자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군 사법제도에 대한 이론과 실무 겸비했다는 평가 받는다"며 "전역 이후 인권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대통령 직속 군 의문사규명위원회 위원과 국방부 과거사진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 의문사 진상규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내정자는 3년 한시법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9월 14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며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 조사를 3년간 진두지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