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남용의 늪’에 빠진 미국…“고립 자처한다” 지적

▲15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의 외환거래소에서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의 경제 제재 남용이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탄불/AP연합뉴스

가장 최근에 화두로 떠오른 것은 10일 미국이 터키에 부과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재 부과 당일 “우리의 강력한 달러에 비해 그들의 리라화는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며 제재의 효과에 만족했지만, 이는 터키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 터키 리라화와 더불어 아르헨티나와 인도 등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동반 하락했고 런던 증시를 비롯한 유럽 증시도 타격을 입었다.

미국이 제재를 계속해서 남용한다면 동맹국을 적으로 돌릴 위험이 크다. 1952년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맹국이었던 터키는 최근 러시아·이란과 손잡고 반미 공조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오랜 동맹국이었던 유럽도 과도한 제재에 불만이 많다.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부과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동맹국과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재를 밀어붙인다는 데 있다. 미국과 동맹국 간 갈등이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났던 일은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였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의 복귀를 요구했지만 7일 미국은 대이란 제재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결국 유럽연합(EU)은 이란과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재 무력화법을 발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수단으로 제재를 활용하고 있다는 비난도 나온다. FT는 미국이 터키에 앤드루 브런슨 목사의 석방을 요구한 이유가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복음주의 기독교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분석했다. 주요 유권자층을 포섭하고자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재 부과에 나섰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성급하게 제재를 부과했다가 발을 뺀 적이 있어 ‘제재 남용’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올해 초 미국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비난하며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루살에 제재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하며 유럽 등 동맹국이 제재 완화를 요구하자 결국 제재 유예 기간을 5개월가량 늦추며 한발 뒤로 물러났다.

FT는 미국이 제재의 효과를 거두려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동맹국들의 협조를 얻어 신중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제재를 현명하게 활용하지 않으면 미국 중심의 세계 정치 질서와 무역체제의 하락을 가속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